도서정보

작품 소개

저자 소개

류동균(저자) : 신체장애자들의 여가 실태에 관한 연구(1990). 체육관계법 중 그 시설관계법의 고찰(1999). 체육스포츠권의 법적 근거(1999). 스포츠 범죄의 이론적 고찰(2001)외 다수.

목차

머리말 제1장 법의 기본적 개념 제1절 법의 개념 Ⅰ. 규범성 Ⅱ. 사회 규범성 Ⅲ. 강제 규범성 제2절 법의 존재 형식 Ⅰ. 성문법 1. 성문법의 개념 2. 성문법의 분류 Ⅱ. 불문법 1. 불문법의 개념 2. 불문법의 분류 제3절 법의 분류 Ⅰ. 자연법과 실정법 1. 자연법(natural law；Naturrecht) 2. 실정법(positive law；positives Recht) Ⅱ. 실정법의 분류 1. 국내법과 국제법 2. 공법, 사법과 사회법 3. 일반법과 특별법 4. 실체법과 절차법 5. 원칙법과 예외법 6. 강행법과 임의법 7. 행위법과 조직법 8. 고유법과 계수법 9. 재산법과 신분법 제4절 법의 목적과 기능 Ⅰ. 법의 목적 Ⅱ. 법의 기능 1. 사회 유지 기능 2. 통제기능 3. 평가기능 제5절 법의 효력 Ⅰ. 법의 실질적 효력 Ⅱ. 법의 형식적 효력 제6절 법의 적용과 해석 Ⅰ. 법의 적용 1. 사실의 확정 2. 법의 발견 Ⅱ. 법의 해석 1. 유권해석 2. 학리해석 제7절 권리와 의무 Ⅰ. 권리의 개념 Ⅱ. 권리의 분류 1. 공권 2. 사권 Ⅲ. 의무의 개념 Ⅳ. 의무의 분류 1. 공의무와 사의무 2.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 3. 사회의무 Ⅴ. 권리, 의무의 주체와 객체 Ⅵ. 법률관계 1. 의의와 내용 2. 인간관계 3. 호의관계 4. 기타 법률관계 5. 법률관계의 변동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