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보
- 책제목 : 규제의 역설
- 저자 : 김영평
- , 김영평
- , 김영평
- 등록일 : 2007-04-25
- 출판사 : 삼성경제연구소
- 출판일 : 2006-03-21
- 공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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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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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지난 몇 년간 정부의 규제개혁이 오히려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해 국가경쟁력을 저하시켰다는 소위 ‘규제의 역설’을 주장하는 책이다. 이런 전제 하에서 규제의 역설적 현상이 왜 벌어지는지 풍부한 사례를 들어 유형화에 보여준다. 또 이러한 역효과에도 왜 규제가 지속되며 강화되는지를 살펴본다. 규제가 목표로 하는 공익을 좀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안도 모색한다.
저자 소개
김영평(저자) : 미국 Indiana University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행정연구원 원장과 한국행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2006년 현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있다. 지은 책으로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유교문화의 두 모습> 등이 있다. 신도철(저자) : 2006년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있다. 최병선(저자) :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규제학회장과 한국정책학회장을 역임하고 2006년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있다. 지은 책으로 <정부규제론>, <무역정치경제론> 등이 있다.
목차
발간사 서문 제1부 규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 1. 지켜지지 않는 규제 2. 문서로만 그친다 3. 도우려다 울리는 규제 4.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5. 규제에서는 콩 심은 데 팥도 난다 6. 규제의 숨바꼭질 제2부 규제, 왜 실패하기 쉬운가? 1. 시장을 모르면 규제도 모른다 2. 스스로 따르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 3. 규제의 원죄 : 획일성과 경직성 4. 규제로 풀지 못할 문제들 5. 규제의 집행 :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6. 규제는 뒤를 보지 않는다 7. 규제는 만능이 아니다 제3부 그럼에도 왜 규제인가? 1. 정부 역할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2. '신계급'의 출현과 새로운 시장질서의 요구 3. 정부 주도 발전 전략의 귀결 4. 생산적인 국회가 규제를 늘린다 5. 규제가 규제를 낳는다 6. 규제 반대가 규제를 강화하는 역리 7. 규제에 의한 기득권과 연합 세력의 형성 8. 큰 사고를 만나면 규제가 강화된다 9. 이데올로기가 규제로 10. 단기 효과에 대한 집착 11. 규제기관이 규제 강화의 유인 제4부 시장과 자율이 질서의 근본이다 1. 규제의 참모습 : 상식과 과학 2. 규제 시스템 개선의 근본은 생각을 바꾸는 것 3. 규제를 대처할 방안도 많다 4. 시장 친화적 규제 시스템을 향하여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