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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법이란 무엇인가

법이란 무엇인가
  • 저자김도현
  • 출판사동국대학교출판부
  • 출판년2009-08-31
  • 공급사(주)북큐브네트웍스 (2010-06-17)
  • 지원단말기PC/스마트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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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과 사회의 관계는 무엇인가.



    법률책 속의 ‘법’만을 법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한 법학도가 사법시험 준비를 접고 기초법학 연구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법사회학자가 되었다. 그가 『법사회학 관점으로 보는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펴냈다.




    국가가 결정한 법만을 법으로 보는 관점은 ‘법률은 법률이다’라는 형식주의를 낳는다. “법사회학은 판결을 내리는 법관의 관점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인 참여자로서의 법관의 시선이 아니라 사회 바깥에서 그 사회를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관찰자로서의 법관의 시선을 요구한다.”



    『법사회학 관점으로 보는 법이란 무엇인가』는 김 교수의 박사학위논문에 기초한 것으로서 법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가 얼마나 편협하고 무기력한 것인지 비판적으로 보여준다. 이를테면 근대 헌법은 국가의 실정법 체계 속에 포섭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필연적으로 시민사회의 역동성에 근거하게 된다. 이는 모든 사회에서 법이란 실정법적·제도적 측면과 비제도적·행위론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주장에서 도출된다. 그는 철학, 사회학, 인류학, 경제학 이론들을 넘나드는 통합학문적인 방법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가 제시하는 여러 사례들도 역사학, 사회학, 인류학 등 다양한 학문분과의 성과를 수렴한 것이다.



    다양한 학제적 접근을 통하여 기성 법학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지만 그는 법학의 본질인 규범학의 성격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이것은 이 책의 장점이자 한계이다. 정치적·경제적 자원 배분을 둘러싼 법의 현실성을 정면으로 수긍하지 않으려는 이러한 한계는 어쩌면 법률가로서는 당연한 것이라 해야 한다. 법률가의 정초를 송두리째 벗어버리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법학을 배워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도 이 책이 추구하는 바를 통하여 법률가로서의 근본적 문제를 고민하고 체득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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